브렉시트(Brexit) 협상 극적 타결. 브렉시트란?? (브렉시트 내용 정리)

 

 

 

 

2020년 12월 24일 브렉시트가 협상돼 완전히 결별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독립성을 갖게 된다.

브렉시트(Brexit)라는 말은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며 정리해봤습니다.

 

브렉시트(Brexit)란 무엇인가?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퇴장을 뜻하는 Exit가 합쳐진 신조어로 간단하게 말해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다는 말이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로(탈퇴 52%, 잔류 48%)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됐다.

 

영국은 왜 브렉시트(Brexit)를 결심하게 되었을까?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대에는 3가지에 불만이 쌓인 것 같다.

 

첫 번째 이민자 문제

영국은 오래전부터 본인들의 나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았다.

영국으로 밀려 들어온 이민자 수는 수십만 명으로 당초 영국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많았고, 많은 이민자들로 인해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느꼈다. 또한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은 자신들의 임금 상승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복지 지출까지 늘게 되니 불만이 쌓여갔다.

 

두 번째 주권침해 문제

영국은 예전부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과거 역대 최대의 식민제국으로서 과거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던 영국은 자신의 주권의 일부를 EU에 할양한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유럽연합(EU)의 법령이 자국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은 영국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만이었다.

 

세 번째 분담금 문제

영국은 세계 5위 경제대국에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심지어 유럽연합(EU)에 내는 분담금이 독일 다음으로 많은 나라이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유럽연합(EU)은 항상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이끌어져 나가 영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치 돈만 갖다 바치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2017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에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2년의 기간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은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EU 분담금),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 영국 내의 EU 시민권 문제, 무역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백스톱(안전장치)이 쟁점이 되면서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백스톱이란?

안전장치(포수 뒤쪽에 쳐진 철망) 영국이 EU 탈퇴 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하드 보더를 피할 수 있도록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타협한 조항

 

영국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계속되는 부결에 노딜 상태로 만은 탈퇴할 수 없어 탈퇴를 연기해왔다.

계속되는 부결에 책임감을 느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사퇴하고 브렉시트 강행론자인 조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했다.

보리스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라도 불사하고 EU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면 통상에서는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실제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 하락하고 실업률이 7.5% 증가하는 등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었다.

영국은 2020년 1월 9일 하원에서 브렉시트(Brexit)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며 1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 탈퇴는 아니고 브렉시트(Brexit) 이후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Brexit)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2020년 연말까지 설정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국과 유렵연합(EU)은 무역 협정은 물론, 외교, 이동 등 미래 관계를 협상을 진행하였다.

 

12월 말까지 유렵연합(EU)과 타결되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 우려되는 상황이 찾아왔었지만 2020년 12월 24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영국은 드디어 47년 간 이어진 EU와의 동맹을 끝내고 2021년 1월 1일부터 새 출발이 확정됐다. 

협상 타결 직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과 관세가 없는 협정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해 내년 이후에 양쪽 수출입 광범위한 부분에 관세가 부과되는 사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연합뉴스